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구간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기준

면허취소 유형의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며, 면허정지 유형은 0.03% 이상이면서 0.08%에는 미치지 않는 경우예요. 다만 이 농도 구간은 처분의 종류를 가리키고,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필요한 단계는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나눠요

원문은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들고, 면허정지 사유에는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요. 따라서 0.08%는 면허정지 구간이 아니라 면허취소 유형에 제시된 경계예요.

이 구분은 원문이 설명하는 처분 유형에 관한 기준이에요. 농도만 확인해 행정소송 절차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처분의 결론이나 불복 결과를 이 구간만으로 단정해서도 안 돼요.

행정소송 전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해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돼요. 즉, 농도 구간은 어떤 처분 유형인지 이해하는 데 쓰이고, 행정심판 재결은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두 정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종류를 살펴보고, 소송을 고려한다면 해당 처분이 취소·정지 처분인지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구속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구간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은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

네.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받은 뒤라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