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 부족이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 사례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면서도, 수술 위험과 추가 시술 가능성을 알지 못해 결정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별도로 살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하나의 사건에서 나뉜 판단
이 사례의 환자는 무릎 수술 뒤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고, 환자 측은 수술 과정의 과실과 합병증에 관한 사전 설명 부족을 주장했어요. 조정 과정에서는 진단·수술과 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각각 쟁점으로 검토했어요.
조정원은 수술과 경과 관찰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어긴 사실은 없다고 봤어요. 그러나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가 듣지 못해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 책임 판단의 근거는 진료상 과실이 아니라 설명 부족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였어요.
조정 결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됐어요.
이는 해당 무릎 수술 사건의 결과이지, 비슷해 보이는 모든 의료분쟁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료상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도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와 경과 관찰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를 별도로 인정했어요.
환자가 결정 전에 듣지 못했다고 본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조정원은 환자가 이런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정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문제로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