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답변을 멈출 수 있는 범위와 사전 고지 사항
피의자는 신문에서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불이익 여부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해요.
질문에 답하지 않는 권리는 신문 내내 침묵하는 방식으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모든 진술을 하지 않는 대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해요.
따라서 일부 질문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질문에도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
신문 전 고지는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행사에 따른 안내, 변호인의 도움에 관한 내용까지 아울러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또한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 대상이에요.
여기서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안내는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전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후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경우를 설명해요.
둘 중 하나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안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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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권리를 행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한해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질문별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법정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는지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