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조문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주요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 및 삭제 지원, 연구·홍보·교육·컨설팅·협력·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및 삭제 지원·교육·홍보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도록 정해요. 설치 주체와 신고 뒤 상담,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도 살펴봐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열거된 업무가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요.
삭제 지원은 공통, 주변 업무는 구분돼요
두 센터가 모두 삭제를 지원한다고 해서 신고 뒤 상담과 관리까지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포함돼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이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그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열거돼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역할과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배정돼요.
지역센터에는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돼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설치 주체도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조문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를 조문만 보고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삭제 지원’이 두 센터의 업무에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건에서 어느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 업무의 차이를 확인할 때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해요.
두 센터의 신고 후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조문에는 중앙센터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별도 업무로 규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