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답변을 멈출 수 있는 범위와 시작 전 안내사항
피의자는 신문에서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시작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함께 살펴봐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전부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멈출 수도 있어요. 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은 이 권리와 함께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법정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는 신문 전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술거부권에 따라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질문 가운데 각각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도, 자료에 적힌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해당해요. 다만 이 권리의 범위를 설명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신문 전에 들어야 하는 안내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해요.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해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사항이에요. 핵심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에 관한 안내가 신문 전에 제시된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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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도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들어가요.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해요.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법정 증거 사용 가능성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