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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리지 않은 학생도 야차룰에 간접 가담했다면 책임 대상일까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야차룰에서 직접 폭행하지 않은 학생도 간접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다만 개별 행위의 판단 기준이나 처분 수위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에요.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야차룰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학생은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게시한 안내는 직접 폭행한 학생뿐 아니라 간접 가담한 학생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놀이’나 ‘합의’라는 표현만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안내문은 야차룰을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신종 학교폭력이라고 풀이해요. 겉으로 합의한 것처럼 보여도, 그 표현만으로 실제 폭력의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짚어요.

간접 가담의 예로는 폭행을 기획하거나 부추기고 응원하는 행위, 폭행 영상을 촬영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등을 안내해요.

이런 예시는 직접 폭행 여부만이 책임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안내문에 제시된 사례를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 개별 학생의 법적 책임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게시물은 간접 가담도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하지만,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처분을 받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따라서 특정 상황의 결론이나 처분 수위를 이 안내만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확인된 요점은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 책임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안내는 직접 폭행한 학생 외에 간접 가담 학생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간접 가담이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안내돼 있나요?

아니에요. 게시물은 간접 가담의 예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하지만, 개별 행위별 판단 기준이나 처분 수위는 밝히지 않아요.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까지 이 안내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