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개정안의 책임보험 제안, 개별 배상책임 판단과는 다르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사고 관련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넓히자고 제안해요. 발의안에 적힌 제도 구상과 개별 사건에서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보험 제안이 뜻하는 범위

개정안은 책임보험을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는 보험으로 정의해요.

책임공제도 같은 유형의 책임을 보장하는 약정으로 설명해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해요.

따라서 ‘가입 의무’라는 표현은 개정안이 제시한 대상과 요건을 가리켜요. 모든 의료기관에 이미 적용되는 의무라고 읽거나, 보험·공제가 특정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액을 자동으로 확정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이 내용에 없어요.

보상 확대안과 책임 판단은 별개예요

개정안은 당시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아요. 이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사업의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보상 대상 확대안과 책임보험 가입 제안은 서로 다른 제도 내용이에요.

개별 사건의 과실 인정이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결론을 이 발의안 요약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문서를 읽을 때는 발의일과 ‘제안한다’는 표현, 가입 의무가 적용될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건을 함께 살펴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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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가입 의무를 제안해요. 제안된 대상과 조건을 모든 의료기관에 이미 적용되는 규정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돼요.

불가항력 사고 보상 대상 확대가 개별 의료인의 배상책임 인정인가요?

아니에요. 보상 대상을 분만 관련 사고에서 필수의료행위 전반의 불가항력 사고로 넓히려는 내용과, 특정 사건에서 의료인의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