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의 사건 관련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성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수색 대상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비슷한 범죄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압수·수색 대상이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지는 단순히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를 넘어, 두 대상 사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해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한정돼요.
‘관련 있다’는 말의 범위
대법원은 사건 관련성을 혐의사실과 연결되고 이를 증명하는 데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 살피는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적힌 혐의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과 직접 연결될 때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를 밝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비슷한 종류의 범죄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대상, 수사가 진행된 경위 등을 함께 놓고 개별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수사에 필요하다’는 설명과 ‘이 사건을 증명하는 데 관련 있다’는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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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
대법원은 범죄의 속성,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증거의 특징, 수사 경위와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압수·수색으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과 무관한 정보에 관한 이익도 함께 고려 대상이에요.
이 요소들은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체크리스트라기보다, 혐의와 대상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신중히 평가하기 위한 사정들이에요.
따라서 관련성을 확인할 때는 먼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살피고, 대상 자료가 그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지 또는 동기·경위 등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데 쓰일 수 있는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판결의 기준은 개별 사안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자료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비슷한 범죄에 관한 자료라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비슷한 종류의 범죄에 관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요. 해당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해요.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만 관련성이 있나요?
직접 증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를 밝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연결은 혐의사실과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