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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가 정한 마약류 업무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업무와 같은 뜻인가요?

직제는 마약류 정책, 오남용 예방, 허가와 수급 관리 등을 식약처의 행정 업무로 열거해요. 이 업무 목록과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절차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가 정한 마약류 업무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업무와 같은 뜻이 아니에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식약처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며,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등을 식약처 소관 업무로 열거해요.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업무 목록에 ‘지도·단속’이나 ‘감시’와 관련된 항목도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표현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까지 이 직제가 정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서의 목적과 조항이 열거한 담당 사무를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직제가 열거하는 행정 업무

직제 제15조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이 포함돼요. 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도 업무로 적혀 있어요.

여기에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관련 통계와 취급 보고, 오남용 예방 관리 체계 운영 등도 열거돼요. 각 항목은 식약처가 맡는 행정 사무의 종류를 보여 주는 내용이에요.

문서의 앞부분은 이 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고 밝혀요.

따라서 마약류 업무 조항도 그 목적 안에서 해석해야 해요. 개별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나 재판에서 무엇을 판단하는지는 이 업무 목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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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식약처 업무인가요?

네.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활동도 업무 목록에 들어 있어요. 직제 제15조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을 식약처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어요.

직제의 마약류 업무 항목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절차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직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식약처의 조직과 행정상 직무 범위예요.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참고 자료